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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넥트(Lawnect) 이용약관

개정일: 2025년 3월 1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Lawnect가 제공하는 NextWrite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본건 사이트”란 Lawnect가 본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본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본건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본건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본건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란 이용자 중 회원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본건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이메일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본건 사이트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을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③ 본건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본건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본건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본건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본건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개정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본건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률 규제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2. 번역 서비스
  3. 기타 본건 사이트가 정하는 업무

② 본건 사이트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몱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본건 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본건 사이트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본건 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본건 사이트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본건 사이트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본건 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본건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건 사이트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본건 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건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건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본건 사이트로부터 제공 받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본건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건 사이트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5. 본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본건 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건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본건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본건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건 사이트는 회원이 가입 시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본건 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본건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

① 본건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래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가입 시 사전고지 후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내용의 등록
  2. 미성년자인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건 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본건 사이트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지급방법)

본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페이
  2. 네이버페이

제11조(서비스의 공급)

①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와 서비스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한 서비스의 이용기간, 내용, 가격 등을 명시합니다.

제12조(환급)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서비스 등이 기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3조(청약철회 등)

본건 사이트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제14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본건 사이트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본건 사이트의 의무)

① 본건 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6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본건 사이트에 통보하고 본건 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본건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본건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본건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본건 사이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본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일, 검색결과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

제18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본건 사이트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건 사이트에 귀속합니다. 다만,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저작권이 없는 정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본건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본건 사이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본건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본건 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9조(분쟁해결)

①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본건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상당한 기일 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③ 본건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본건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본건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